국민의힘 대선공약: 주 4.5일제와 재건축 완화 공약, 따져보니 의문점 투성이

대선을 앞두고 쏟아진 ‘주 4.5일제’와 재건축 완화 공약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주 4.5일제 도입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정권이 탄핵으로 붕괴된 가운데서도 “아직 해볼 만한 대선”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질적인 정책 공약을 통해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 공약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워라밸을 개선하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는 유연 근무 확대라는 이중 전략도 함께 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용적률·건폐율 완화’라는 직설적인 공급 확대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핵심 공약이 시장과 국민경제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주 5일제를 유지하면서, 금요일은 오후 4시간 근무 후 퇴근”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근무 배분을 유연화하겠다는 접근입니다.

이 방식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사 간 합의로도 가능한 방식이기에 법 개정 없이도 실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경영계: 금요일 근무가 단축되면 연장근로 수당 부담 증가 우려 - 노동계: 실제로는 주 52시간제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에 경계 - 민주당: “앞에서는 4.5일제, 뒤로는 69시간제 부활?”이라는 비판

실제로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책 일관성과 진정성 부족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생산성 증가보다 고용 구조 복잡화와 비용 상승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을 토대로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예고했습니다.

공약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심 과밀화·교통난·학교 수용 문제 등 부작용 우려도 큽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재점화될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에서 투기 수요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공약은 정치적으로는 파격적입니다. 그동안 보수정당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근로시간 단축’이나 ‘주택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려할 점도 많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도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정책이 진짜 경제 효과로 이어지려면, 공약이 아닌 '국정 운영 전략'으로서의 진정성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